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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업장 임금체불 267억원.. 민주노총 "말로만 체불근절"
[연합뉴스TV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26일 체불임금 청산에 미온적인 고용 당국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말로만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있다"며 "임금체불을 해결하려면 노조 탄압 기조부터 폐기하라"고 강조했다. 성명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도내 사업장 임금체불 규모는 지난달 말 기준 266억9천만원에 달한다. 진정·고소 등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를 더하면 실제 액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노조는 추산했다. 단체는 성명에서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의 임금체불 현황도 공개했다. 휴업에 들어간 정읍 택시는 5억원 상당을 체불했고, 전주 대성교통은 2억원, 군산 제일택시는 6천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시민 여객은 3억7천만원, 군산시립예술단은 1억5천만원의 임금이 밀려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전주·군산지청은 추석을 앞두고 임금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해 사업장 집중 지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이들 기관은 사업장에 대해 어떠한 지도도 하지 않았고, 특히 군산지청은 지자체 소속 기관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는데도 손을 놓은 채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정이 이러하니 사업주들은 고용노동부의 으름장을 연례행사로 여기고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있다"며 "체불을 근절하겠다는 말 잔치를 늘어놓을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사회적 물의를 빚는 체불사업장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또 "노동삼권과 노동자 권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므로 노조를 적대시하는 정책 기조가 유지된다면 임금체불은 앞으로도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정부는 헌법적 가치인 노동삼권을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222325?sid=102
2023.09.27
노동부 장관 "K팝 콘서트 무대 설치, 산안법 위반 조사 중"
사진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지난 1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팝 콘서트 무대 설치 과정에서 드러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적 사업이 안전하게 잘 마무리되도록 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이 (현장에) 가서 법령 위반이 없도록 지도했는데 몇가지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며 “작업발판이 없고, 안전고리를 체결하지 않은 것 등 서너가지를 봤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날 잼버리 대회 대원들을 위한 K팝 콘서트 무대 설치 과정이 담긴 사진을 보여주면서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발주한 공사에서 산안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사업주만 책임을 지고 조직위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부가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정부도 제대로 안전관리를 안하는데 민간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나”라며 “무대 설치 사진을 보면 비계 설치 과정에서 안전대 착용, 추락방호망 설치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 산안법 위반으로 고발이 이뤄졌는데 노동부가 법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기사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43201?sid=102
2023.08.22
건설현장 사망사고 10건 중 4건 이상은 '기계, 장비 사고'... 표준 작업계획서 배포
최근 건설 현장에서 기계나 장비로 인한 사망 사고가 증가하자, 고용당국이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기계·장비 6종에 대한 작업계획서 표준안을 제작해 배포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161건(172명)을 분석한 결과 44%인 71건(74명)이 기계·장비로 인한 사고였다. 위험요인별로는 이동식크레인(15건), 굴착기(13건), 고소작업대(13건), 트럭(5건), 콘크리트펌프카(3건), 항타기(2건) 등의 순이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사고 상황은 기계·장비의 이동(부딪힘·끼임), 중량물 인양(맞음), 작업자 탑승(떨어짐), 하역운반(부딪힘·맞음) 중에 많이 발생했다. 사업주는 기계·장비를 사용해 작업할 때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재해 유형과 안전조치를 담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표준 양식이 없어 행정적·재정적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 건설사는 작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표준안 제작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힌 ‘자기규율 예방 체계’ 확립과 ‘3대 사고 유형(추락·끼임·부딪힘) 8대 위험요인(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방호장치·작업 중 운전정지·혼재작업·충돌방지조치)’ 특별 관리에 대한 후속 조치다. 표준안은 현장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사고 사례 분석 결과에 따른 대표 재해 유형과 안전조치를 담았고, 작업 전 관리자가 확인해야 하는 작업 안전 점검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안전 수칙을 수록해 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계·장비 사용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핵심 위험요인을 고려해 미리 작업계획서를 만들고 이를 기준으로 작업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다”며 “현장에서 표준 작업계획서를 잘 활용해 재해 없는 건설 현장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권구성 기자 기사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46288?sid=102·
2023.08.22
포항 하수도관로 공사장서 LPG 가스 누출...근로자2명 화상
포항남부소방서 제공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에서 하수관로 정비공사 도중 LPG 가스가 누출돼 근로자 2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포항남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분께 포항시 남구 인덕동 한 하수관로 정비공사 작업장에서 LPG 가스가누출됐다. 이 사고로 근로자 A(49)씨와 B(50)씨가 안면부 등 2도 이상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장비 4대와 인력 11명을 투입해 안전 조치했다. 소방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들이 산소절단작업 도중 LPG 가스통 밸브를 완전히 잠그지 않아 가스가 누출돼 순간적으로 착화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소방과 경찰은 이들이 산소절단작업 도중 LPG 가스통 밸브가 완전히 잠기지 않아 누출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뉴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013759?sid=102
2023.08.04
창원 남해고속도로 인근 운반차량서 '황산 유출' 사고 발생
황산유출 사고가 난 탱크로리 -독자 제공 경남 창원시 의창구 남해고속도로 1지선 함안 방향 마산요금소 인근에서 25t탱크로리에서 황산이 유출돼 비상이 걸렸다. 3일 낮 12시 25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남해고속도로 1지선 함안 방향 마산 요금소 인근 약 200m 지점에서 3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25t 탱크로리에서 황산이 유출됐다. 이 사고로 아직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황산 유출이 계속 이어지면서 서마산 나들목∼창원 분기점 양방향이 모두 차단돼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울산에서 발연황산 24.3t을 싣고 여수로 향하던 중 탱크로리 하부 배출 밸브 쪽에서 백색 연기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차량을 갓길에 멈춰 세웠다. 때마침 사고 현장을 지나던 견인 차량 기사가 이를 보고 119로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사고 차량에 담긴 황산을 다른 탱크로리로 옮기기 위해 차량을 섭외했으나 작업 과정에 문제가 생겨 다시 다른 차량으로 교체해 작업을 진행중이다. 사고가 발생하면서 창원시는 소계동, 팔용동, 구암동 인근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당부하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냈다. 경남교육청도 사고 1㎞ 지점 내 학교와 기관 관리자에게 주의 당부 문자를 발송했다. 경상고는 교실에 옅은 가스 냄새가 나 이날 오후 3시 30분께 학생들을 귀가 조처할 계획이다. 발연황산은 화약이나 염료 등을 제조하는 데 쓰이며 부식성이 강해 주의가 필요하다. ※ 뉴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16789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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