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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사망 빈번 "전 사업장 위험성평가 의무화해야”
인천서 목재깔림 등 재래형 재해 사망자 발생사업장 규모에 의해 위험성평가 의무 미적용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민주노총인천본부가 지난 4월 인천에서 발생한 제조업 노동자 사망 사고를 두고 모든 사업장에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해야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인천본부 인천지역중대재해대응사업단은 4일 성명을 내고, 모든 사업장에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해야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결정해 감소 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는 제도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중대재해대응단은 “지난 4월 인천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건들은 관리 조치와 기초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켰어도 노동자의 목숨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며 “21세기 한국에서 아직도 재래형 재해로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가 있다. 그러나 사업장의 위험율과 규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위반 벌칙을 받지 않는 사업장이 90%다”라며 “정부는 모든 사업장에 위험성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공사장 노동자 모습.(출처 픽사베이) 지난 4월 5일 인천 서구 목재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목재 등에 끼여 사망했다. 사고 원인은 사고 당시 이송 장치의 전원 미차단, 1인 작업 등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4월 25일 인천 부평구 사료제조 사업장에서 하청 노동자 1명이 옥수수가루 더미에 깔려 압사했다. 중대재해대응단은 “사망한 노동자는 신입이었다. 하청 업체가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실시했는지, 원청이 안전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철저히 조사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4월 27일엔 인천 남동공단 원동기 제조 사업장에서 생산관리 노동자 1명이 지게차로 옮기던 700kg 중량물에 맞아 사망했다. 중대재해대응단은 “고용노동부는 노동자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작업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지게차 작업에 필수적인 작업지휘자를 배치했는지 확인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대응단은 “현재 안전보건공단은 100인 미만 사업장에 위험성평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며 “이는 기업 규모에 의해 노동자의 목숨에 차등을 두는 것이다. 정부는 모든 사업장에 위험성평가 실시를 의무화해야한다”고 촉구했다.
2022.05.16
3년간 중소 건설현장 사망자 566명…'안전소홀' 60.8%
산재 다발 12대 기인물에서 절반 넘게 사망고용부 자율안전점검표 배포…25일 현장점검[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최근 3년간 중소 건설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566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60.8%는 단부·개구부 덮개 고정이나 추락방호망 미설치 등 12대 기인물에 대한 현장 안전조치 미흡으로 목숨을 잃었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9~2021년 3년간 공사금액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수는 566명이다. 이중 사망자 60.8%에 해당하는 344명이 12대 기인물에 의해 사망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8일 작업자 2명이 숨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추락 사고 현장감식을 위해 1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공사현장에 경찰 과학수사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2.02.11 pangbin@newspim.com12대 기인물을 살펴보면, 주로 떨어짐 재해를 야기하는 '건축‧구조물'에서 ▲단부‧개구부(9.0%) ▲철골(8.5%) ▲지붕(7.1%) ▲비계‧작업발판(6.9%) ▲사다리(3.9%) ▲달비계(3.7%) ▲이동식비계(3.2%) ▲거푸집‧동바리(3.0%) 순으로 높은 사고율을 보였다. 부딪힘‧떨어짐‧맞음 등 다양한 재해를 야기하는 '기계‧장비'에서는 ▲굴착기(4.9%) ▲고소작업대(4.9%) ▲트럭(3.4%) ▲이동식크레인(2.3%) 순이었다. 또한 실제 사망사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개구부 덮개 고정,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준수했다면 대부분의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상복합 신축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한 노동자는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개구부 덮개 위를 지나가다 덮개가 뒤집어지면서 아래층으로 떨어져 사망했고, 제조업체 공장 지붕을 보수하던 노동자는 안전난간이나 안전대 부착설비가 없는 지붕 위에서 근무 중 낡은 채광창을 밟고 떨어져 사망했다. 굴착기 운전원이 지나가던 작업자를 확인하지 않고 후진하다가 사망사고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최근 3년간 중소 건설현장 주요 사망사고 기인물별 현황이에 고용부는 12대 기인물별 자율 안전점검표를 제작‧배포하는 등 핵심 안전조치를 현장에 안내하고, 중소 건설현장 점검‧감독 시 기존 3대 안전조치와 함께 12대 기인물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25일 현장점검의 날에는 지방관서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이 550여개 점검‧감독팀을 구성해 전국 1000개소 이상 중소 현장을 일제히 점검‧감독하고, 사망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해 반드시 시정한다는 방침이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소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익숙한 시설과 장비에서 발생한다"며 "익숙함에서 비롯되는 안전조치 확인 소홀이 바로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설현장 관리감독자는 어떤 작업이 위험한지,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필수 안전조치는 무엇인지 등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확인해야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중소 건설사 경영책임자의 적극적인 관심와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출처 - 뉴스핌 - 3년간 중소 건설현장 사망자 566명…'안전소홀' 60.8% (newspim.com)
2022.05.16
“ADHD, 성조숙증 유발”…어린이집 매트, 환경호르몬 ‘득실’
3년 이상 사용제품 8개 중 7개 기준초과 층간소음 방지용 바닥매트가 오래될 경우 일부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7배까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와 성조숙증 등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 물질이다. 해당 환경호르몬 물질은 남성 정자수 감소와 여성 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유해한 호르몬이다. 3일 한국소비자원은 1년 이상 사용된 바닥매트 14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표면 코팅(투명씌움)이 벗겨진 일부 제품에서 이같은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14개 제품 중 8개 제품에서 최소 0.2%에서 최대 0.7% 수준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이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안전기준인 0.1% 이하의 2배에서 7배에 해당한다. 조사결과 오래 사용한 바닥매트일수록 유해물질 검출 비율도 높고, 검출량도 많았다. 최근 3년 이내에 구입한 6개 제품 중에서는 1개 제품이 안전기준 허용치를 초과했고, 3년 이상 사용된 제품 8개 중에는 7개가 기준을 초과했다. 소비자원은 장기간 사용하거나 사용빈도가 많은 장소에 설치된 바닥매트는 비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첨가됐거나 독성이 적은 열가소성 폴리우레탄(TPU) 소재 제품을 사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노후 바닥매트는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등 안전을 관리할 필요있다고 했다. 김채현 기자 출처 - “ADHD, 성조숙증 유발”…어린이집 매트, 환경호르몬 ‘득실’ | 서울신문 (seoul.co.kr)
2022.05.16
“한국, ‘ESS’ 세계 30% 점유해 사고 많아”… 안전 강화 추진
우리나라가 전기저장장치(ESS) 시장을 세계 30% 점유해 사고 빈도가 많다는 점을 정부가 알리며 안전 강화대책을 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진행한 전기저장장치 화재 조사 결과와 ESS 안전 강화대책 추진 사항을 밝혔다. 이에 따라 보증수명과 배터리 셀 적합성 인증이 의무화되고 사용 후 배터리, 이동형 전기저장장치 등 다양한 전기저장장치에도 안전기준이 추가된다. 또 전기저장장치 통합관리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인프라도 늘어날 방침이다. 특히 정부측은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의 30%를 점유해 사고 빈도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2018년 국내 ESS 시장 규모는 약 3.6GWh로 세계시장의 약 3분의1을 차지했다. 미국, 중국, 독일, 호주 등에서도 ESS 화재는 발생한 바 있다. 이날 그간 발생했던 전기저장장치 화재에 대한 당국의 조사 결과, 배터리 안전기준 강화, 제조공정 개선, 자체소화설비, 배기시설의 안전기준 정비, 주기적 안전점검, 법령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대책으론 배터리 보증수명 도입, 지락보호장치 동작·기능 등 배터리 안전기준 강화, 자체소화시스템 설치, 배터리실 폭발을 예방키 위한 감압배출기능 설치, 주기적 안전점검 등 전기저장장치 운영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추진된다. 또 전기저장장치 사업장에 대한 실시간 안전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ESS 사고 원인 규명과 사고 예방을 위한 이차전지 화재 안전성검증센터, 신재생 연계 ESS안전성 평가센터 등 안전관리 기반이 확충된다. ESS 화재 확산 방지 자체 소화시스템도 추가되고 정상적인 동작 여부 확인, 일상 점검을 위한 안전관리자의 주기적 점검도 의무화된다.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와 점검기록표를 개정하고 신설해 월 1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밖에 사고가 났을 때 조사위원회가 꾸려지고 리콜 제도도 새로 생기며 피해자 보상을 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 시킨 것도 눈에 띈다. 정부측은 “전기저장장치 안전강화 대책 중 법령 개정 사항은 추가로 연구 용역 등을 추진해 전문 기관의 검토를 거쳐 입법화할 계획”이라며 “행정규칙은 전문가 심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안전기준을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2022.05.16
봄철 캠핑장 화재 등 안전사고 주의 당부
[충남일보 노국철 기자] 충남 서천소방서는 봄철을 맞아 캠핑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재 등 안전사고 주의 당부에 나섰다.대부분의 캠핑 용품이 가연성 제품으로 화재에 매우 취약하며 사소한 부주의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화재예방이 중요하다.캠핑장 안전수칙은 전기 ·가스용품 등 KC마크 여부 확인, 삼발 크기에 맞는 조리 기구 사용, 가스 주변에 가연성 물건 두지 않기,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용품 사용 금지 등이다.장수용 대응예방과장은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을 위해 관계인 및 이용객들은 화기를 사용할 때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출처 : 충남일보(http://www.chungnam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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