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참여신청서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FAX)

-       -

(    -       -     )

협력업체

참여현황

사내 :     개소(    명)

사외 :     개소(    명)

근로자수(원청)

명

주요 생산품

업종

소재지

□□□-□□□

첨부서류

1. 사업장 현황 조사표 1부.

2.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협력업체 현황 1부.

3.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세부추진계획 1부.

4.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서약서 1부.

우리 사업장은 2018년도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사업을 붙임과 같이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협력업체 사업주        (연명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ㅇㅇ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안전보건 공생협력』과 관련하여 귀 안전보건공단이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아래의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활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다음의 개인정보를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사업추진 과정의 각종 정보 및 일정의 통지, 사업장 지원, 혜택의 제공 등에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제공할 개인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 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사업장식별 정보 : 사업장명, 사업자관리번호, 소재지 등 ▶ 개인정보 활용목적 :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과 관련한 SMS를 이용한 정보 및 안내 등 동 사업관련 내용에 한정하여 활용 성명(대표자 본인) : 서명 공생협력 담당자 : 서명

《첨부 1 양식》

사업장 현황 조사표

■ 일반현황

사업장명				주요생산품 (매출액)
사업장규모	․상시근로자: 명 (교대작업 : □ 없음 □ 있음 ) ․비정규근로자: 명 ․사내협력업체 : 개사 ( 명)
안전관리현황	□ 선임(안전, 보건) □ 대행(안전, 보건) □ 해당 없음
시스템인증여부 (취득년도)	□ KOSHA 18001( ), □ OHSAS 18001( ), □ 위험성평가( ) □ 기타 ( )
재해자수 (발생일 기준)	2017 년		2016 년				2015 년
	재해자 수(사고사망자 수)		재해자 수(사고사망자 수)				재해자 수(사고사망자 수)
사망사고 내 용	- -
공생협력 프로그램 담당자	부서명 (직책)				성명
	전화번호 (Fax)				휴대폰번호 (e-mail)

■ 주요공정 및 유해․위험성

	→		→		→		→

공 정 명	주 작업내용	유해 및 위험설비 (중 요 대 상)	잠재위험성 (협착ㆍ충돌ㆍ전도ㆍ감전 등)

※ 공정이 복잡한 경우는 주요 공정에 한하여 간략히 작성

《첨부 2 양식》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사업장 현황

※ 엑셀 양식으로 작성

연번	신규 여부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 개시번호	사업장명	소재지	산재보험 중업종	근로 자수	협력형태 (모기업/사내/ 사외)	협력 차수	업무내용	재해현황 (발생일기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위험성평가인정 여부
											‘17년		‘16년
											사고사망	재해	사고사망	재해
	기존	912..	123..	OO전자(주)	경기 화성시.	전자제품제조업	000	모기업	-	-	0		0		KOSHA 18001('09년)
1	신규	912..	123..	OO정비	경기 화성시.	정비..	000	사외	2차	정비보수	0		0		KOSHA 18001('09년)
2	기존			OO포장	..			사내	1차	포장운반					위험성평가 인정(‘13년)
...				..
															`

《첨부 3 양식》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세부 계획서

1. 신청 사업장명

신청서의 사업명과 동일하게 기재

2. 공생협력 사업계획 개요

기업 최고 책임자(CEO)의 정책목표 및 의지, 추진 사업, 인적·물적 투자계획 등

3.「안전보건 공생협력단」 구성 및 운영계획

구성인원(소속, 직책, 자격, 성명), 회의·활동일정 등

4. 협력업체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모기업 합동)

협력업체와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계획(협력업체별 일정 포함)

5.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협력업체 협력․지원 계획

협력단 운영·활동, 협력·지원방법 등(일정 포함)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위험성평가 인정 지원 계획 포함

- 위험성 평가 실시 후 세부 개선계획(위험성 감소 계획)은 공단 제출

6.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계획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풍토조성계획 등

7.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조치계획(대형마트, 백화점 등 고객응대사업장에 한함)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조치를 위한 인력,예산 시설, 조직문화 등

-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업무 담당 조직 및 사내인력(또는 사외) 존재  (보건관리자, 심리상담사등)

- 감정노동에 대한 피로 해소를 위한 시설의 존재(휴게실,건강관리실, 체육시설 등)

- 감정노동 종사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감정노동 관리 교육 및 대처방법 자료배포 등)

8. 사업 평가계획

프로그램 이행도, 도급사업 법규준수, 하청업체 대표자 및 근로자 만족도 등

《첨부 4 양식》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서약서

우리 사업장은 2018년도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

1. 보호구 착용

2. 안전작업 절차 준수

3. 안전표지 부착

4. 안전보건 교육 실시

2018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협력업체 대표자                (연명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붙임 2】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추진결과

(사업장 작성, 9월말까지 제출)

1. 모기업 현황

사업장명			근로자수
소 재 지			대표자
사업장관리번호 (산재보험 중분류업종)			매출액	백만원
전화번호 (FAX)			생산품
모기업 재해현황 (발생일 기준)	'17년 1∼9월	총 명 (재해: 명, 사고사망: 명)	협력업체 현황	사내: 개소( 명) 사외: 개소( 명) 총: 개소( 명)
	'16년 1∼9월	총 명 (재해: 명, 사고사망: 명)

2.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현황 (액셀로 작성)

연번	신규 여부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 개시번호	사업장명	소재지	산재보험중업종	근로 자수	협력형태	협력차수	업무내용	134종 유해위험물질 제조,사용여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위험성평가인정여부	재해현황(발생일 기준)				기타사항
													‘18.1월～9월		‘17.1월～9월
													사고 사망	재해	사고 사망	재해
총계		00개소					0000	모기업		-	○		0	00	0	00
1	신규							사내	1차	정비보수	×						7월참여중단(계약종료)
2	기존							사내	1차	청소	○
3								사외	1차
...								사외	2차

3. 협력업체 지원현황

모기업 사업장명	협력단 회의개최횟수	기술지원		교육지원		자료지원		재정지원		시스템/위험성평가 인정지원 사업장 수	기타 협력 지원
		사업 장수	횟수	사업 장수	횟수	사업 장수	횟수	사업 장수	횟수

3. 추진실적

가. 사회적 책임

○ 모기업 최고경영자의 공생협력에 대한 의지 및 노력

나. 방침․규정의 수립 및 전달체계

○ 안전보건 공생협력‘규정’, 원청 안전보건지원 방침의 전달․확인 규정․체계 등 마련 및 운영 실적

다. 인적자원 및 수행조직

○ 공생협력단 구성 조직․체계 및 실적

※ 사외 협력업체 자체 선정기준 유무 / 정비ㆍ보수 등 고위험작업 업체 선정 여부 등

○ 협력단 활동계획 및 실적(협력계획 및 회의개최 시기 등)

○ 위험성평가 수행조직 및 방법(현장근로자 참여 현황 등)

○ 공생협력사업 예산의 책정 및 집행

라. 위험성 평가 (모기업․협력업체가 합동 추진)

○ 위험성평가 계획 및 시행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매뉴얼) 제정 및 교육실시

○ 위험성평가 결과

마. 감소대책

○ 감소대책

○ 이행결과

○ 개선 후 위험성 재평가 실시 결과

바. 결과

○ 프로그램 계획대비 이행실적(인적, 물적, 예산) 및 최종 성과평가 결과

○ 법적사항 준수 정도

○ 산업현장 필수 4대 안전수칙 준수 풍토 조성

○ 협력업체 대표자 및 근로자 참여․만족도 조사 및 환류

○ 자체평가 결과

○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및 위험성평가 인정 지원 실적

○ 전년 동기대비 협력업체 재해발생 수준

○ 향후계획

【붙임 3】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평가지표 및 기준

1. 총 괄

구 분		만점 (X)	평가 득점 (Y)	종합점수 (Y/10=Z)
합 계		100(+가점)
모기업 부문	A. 공생협력 추진의지	10
모기업ㆍ협력업체 공통 부문	B. 공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적정성	20
	C. 위험성평가 실행 수준	20
	D. 공생협력 프로그램 성과 평가	14
협력업체 부문	E. 자율안전보건 수준 및 재해발생 수준	36
가점	F. 정부정책 자율 이행노력	가점(최대4)

2. 세부 평가지표 및 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모기업	A. 공생협력 추진의지		10
	1. 사회적 책임	ㅇ 공생협력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모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식 수준	10
모기업ㆍ협력업체	B. 공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적정성		20
	1. 방침ㆍ규정 수립 및 전달ㆍ확인 체계	1. 공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방침ㆍ규정의 제정 및 적정성	4
		2. 모기업 안전보건지원 방침의 전달ㆍ이행확인 규정ㆍ체계 적정성	2
	2. 공생협력단 구성ㆍ활동	1. 협력업체 선정의 적정성 (사외 선정기준 유무 / 정비ㆍ보수 및 유해ㆍ위험물질 제조․사용 등 고위험작업 협력업체 선정 여부 등)	2
		2. 협력단 구성의 적정성	2
		3. 협력단 활동의 적정성	4
		4. 협력업체 위험성평가 지원 계획 수립ㆍ이행	4
	3. 예산 편성ㆍ집행 적정성	1. 공생협력 프로그램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2
	C. 위험성평가 실행 수준(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시 만점 부여 가능)		20
	1. 계획(P)	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수립	2
		2. 위험성평가 수행조직의 적정성	1
		3. 위험성평가 대상 공정, 작업의 분류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활용	1
	2. 이행(D)	1. 위험성평가관련 교육 실시 여부	1
		2.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2
		3. 위험성 크기 추정	1
		4. 위험성 결정	1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개선활동	6
	3. 이행 확인(C)	ㅇ 개선활동 및 이행 여부 확인	2
	4. 지속적 개선(A)	ㅇ 수시ㆍ정기평가를 위한 계획수립 및 이행	2
	5. 기록 및 관리	ㅇ 실시 내용 및 결과의 기록 유지ㆍ관리	1
	D. 공생협력 프로그램 성과 평가		14
	1 계획대비 이행도	ㅇ 당초 계획대비 이행 정도	4
	2. 도급관련 법규의 준수	ㅇ 협의체 구성ㆍ운영, 합동ㆍ순회점검, 작업환경측정 등 법규 준수 정도	2
	3.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ㅇ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분위기 정착 노력정도	2
	4 만족도 조사 및 환류	1. 협력업체 대표자 및 근로자 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	4
		2. 협력업체 개선요구 사항 반영 수준	2
협력업체	E. 협력업체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재해발생 수준		36
	1.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ㅇ 참여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인정(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포함) 획득비율	16
	2. 재해발생 수준	1. 참여 협력업체의 전년대비 재해율 감소율	10
		2. 협력업체의 참여년도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 발생여부	10
가점	F. 정부정책 이행노력(안)		4
	1. 자율적 하청지원	ㅇ 원․하청 상생 및 안전보건 격차해소를 위한 정부정책 이행 노력도	4

【붙임 4】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세부 평가지표 및 기준

A~D 항목(E 항목 제외) 중 평가기준에 비해 평가결과가 다소 차이가 있어 중간점수 부여 필요시 각 항목 배점의 80%(우수-보통) 또는 30%(보통-미흡) 수준의 점수를 부여

A. 공생협력 추진의지

1. 사회적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공생협력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모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식 수준	10	5	0

① 우수(10): 선언내용에 ‘원도급업체와 협력업체의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 확보’, ‘유해위험정보를 협력업체에 제공’, ‘협력업체의 지원’, ‘협력체계’, ‘리스크 관리비용을 전가하지 않음’ 등의 내용을 포함, 그 선언을 다중이 모이는 눈에 잘 띄는 곳(식당 등)에 게시 또는 전달

② 보통(5): ①과 같으나, 다중이 모이는 눈에 잘 띄는 곳(식당 등)에 게시하거나 전달하지 않음

③ 미흡(0): 선언이 없거나 위의 내용이 결여

B. 공생협력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1. 운영 방침·규정 수립 및 전달ㆍ이행확인 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1. 공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방침ㆍ규정*의 제정 및 적정성	4	2	0

① 우수(4): 모기업의 규정 또는 방침에 ‘공생협력 원칙’,  ‘공생협력단 및 수행조직’, ‘위험성평가’, ‘프로그램평가’,  ’개선계획의 이행’등의 5개 내용이 포함

② 보통(2): 일부 항목(2개 이내)의 누락되거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0): 규정이 없거나, 규정은 있으나 위의 내용이 결여됨

* 규정의 형태(안전보건관리규정, 공생협력규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관련 매뉴얼․절차서․지침서 등)에 제한 없음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2. 모기업 안전보건지원 방침의 전달․이행확인 규정 및 체계 적정성	2	1	0

① 우수(2): 모기업의 안전보건지원 방침이 1차 협력업체에 전달되고 이행확인하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고, 하위의 모든 2~3차 사외 협력업체에도 연쇄적인 체계를 갖추도록 규정되어 운영됨

② 보통(1): 연쇄적으로 전달․확인토록 하는 규정은 없으나, 1차 협력업체에 대한 전달, 이행확인하는 체계는 갖추어져 운영됨

③ 미흡(0): 연쇄적으로 전달․이행확인토록 하는 규정이 없고, 1차 협력업체에 대한 체계도 갖추어지지 않음

2. 협력단 구성 및 활동의 적정성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1. 협력업체 선정의 적정성	2	1	0

① 우수(2): 사내협력업체는 모두 참여, 사외협력업체는 고위험작업 업체 등에 대한 자체 선정기준이 있고 그에 따라 모두 참여

② 보통(1): 사내협력업체는 모두 참여, 사외협력업체는 선정기준은 있으나 일부 참여 누락

③ 미흡(0): 사내협력업체가 일부 참여 누락, 사외협력업체 선정기준이 없거나 참여하지 않은 고위험작업 업체가 있음

* 고위험작업 협력업체 예시 :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작업, 정비ㆍ보수작업 등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2. 협력단 구성의 적정성	2	1	0

① 우수(2): 책임자급으로 구성하고 협력단 회의 사항이 본사 사장단에 보고되는 체제 구축, 외부전문가의 자문체계구축 등

② 보통(1): 책임자급으로 협력단이 구성되어 있으나 사장단에 대한 보고체계 또는 자문체계가 결여

③ 미흡(0): 안전보건관리부서 단위 수준으로만 구성·운영하거나 또는 책임자급 미포함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3. 협력단 활동의 적정성	4	2	0

① 우수(4): 협력단의 활동계획이 적극적으로 수립되고 모니터링 및 평가, 월 1회 이상 회의개최

② 보통(2): 협력단의 활동계획은 수립하였으나 모니터링 활동이 부족

③ 미흡(0): 구체적인 회의 개최 일정이 없거나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활동 계획만 작성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4. 협력업체 위험성평가 지원 계획 수립·이행	4	2	0

① 우수(4): 협력업체별 위험성평가 지원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으며 계획대로 지원하고 있음

② 보통(2): 위험성평가 계획은 있으나 협력업체별 또는 위험요인별 구체성이 결여

③ 미흡(0): 위험성평가 계획이 없이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협력사업 중심으로 작성

3. 예산 편성·집행 적정성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공생협력 프로그램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2	1	0

① 우수(2):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안에 대해 업체별 또는 항목별 구체적 계획 수립

② 보통(1): 예산계획은 있으나, 협력업체별 또는 평가에 따른 구체적인 책정은 결여

③ 미흡(0):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계획이 없음

C. 위험성평가 실행 수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시 만점 부여 가능)

1. 계 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수립	2	1	0

① 우수(2): 위험성평가 실시규정(또는 매뉴얼)이 사업장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음

② 보통(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또는 매뉴얼)이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0): 위험성평가 실시규정(또는 매뉴얼)이 없음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2. 위험성평가 수행조직의 적정성	1	0.5	0

① 우수(1): 위험성평가 조직을 적정하게 구성하고 잘 운영하고 있음

② 보통(0.5): 위험성평가 조직은 구성하였으나 운영이 계획대로 되지 않음

③ 미흡(0): 위험성평가 수행조직을 미 구성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3. 위험성평가 대상 공정, 작업의 분류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활용	1	0.5	0

① 우수(1): 사업장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대상 공정 및 작업을 분류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활용하는 등 운영이 적절함

② 보통(0.5): 위험성평가 대상공정 및 작업을 분류하고 있으나 일부 공정이 누락됨

③ 미흡(0): 공정(작업) 미 분류 및 안전보건정보 미 수집

2. 이 행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1. 위험성평가관련 교육 실시 여부	1	0.5	0

① 우수(1): 위험성평가에 대해 관리감독자 및 현장근로자에 대한 교육 실적이 있음

② 보통(0.5): 위험성평가에 대해 관리감독자 교육만 실시

③ 미흡(0): 위험성평가에 대해 관리감독자 및 현장근로자에 대한 교육 없음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2. 유해·위험요인 파악	2	1	0

① 우수(2): 단위작업별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간헐적, 임시 및 변경된 작업에서도 위험요인을 파악

② 보통(1): 단위작업별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나 간헐적, 임시 및 변경된 작업에서는 위험요인을 파악하지 않음

③ 미흡(0): 단위작업별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지 않음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3. 위험성 크기 추정	1	0.5	0

① 우수(1): 가능성과 중대성을 사업장 실정에 맞게 추정토록 실시계획서에 반영하고 실시계획대로 추정하고 있음

② 보통(0.5):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하고 있으나 추정의 근거 미수립

③ 미흡(0): 가능성과 중대성을 통한 위험성크기 추정이 없음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4. 위험성 결정	1	0.5	0

① 우수(1): 허용가능 위험성 등 기준을 사업장 실정에 맞게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② 보통(0.5): 별도의 기준설정 없이 위험성을 결정하고 있음

③ 미흡(0): 위험성결정을 하지 않음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개선활동	6	3	0

① 우수(6): 우선순위별 감소계획(담당자, 개선완료일 포함)을 수립, 감소대책이 적정함

② 보통(3): 우선순위별 감소계획이 아닌 임의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소대책이 적절하지 않음

③ 미흡(0): 개선계획 수립이 없거나, 개선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음

3. 이행 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개선활동 및 이행 여부 확인	2	1	0

① 우수(2): 개선활동 및 이행 여부 확인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② 보통(1): 개선활동 및 이행 여부 확인이 계획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간헐적으로 실시됨

③ 미흡(0): 개선활동 및 이행 여부 확인절차가 없음

4. 지속적 개선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수시·정기평가를 위한 계획수립 및 이행	2	1	0

① 우수(2): 수시·정기평가 계획이 실시계획서(매뉴얼)에 반영이 되어있고 계획대로 평가가 이루어짐

② 보통(1): 수시·정기평가 계획이 실시계획서(매뉴얼)에 반영이 되어있으나 계획대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음

③ 미흡(0): 수시·정기평가 계획이 실시계획서(매뉴얼)에 반영이 되지 않고 평가도 실시되지 않음

5. 기록 및 관리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실시 내용 및 결과의 기록 유지·관리	1	0.5	0

① 우수(1):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고 있음

② 보통(0.5):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고 있으나 3년간 보존하고 있지 않음

③ 미흡(0):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를 보존·관리하지 않음

D. 공생협력 프로그램 성과

1. 계획대비 이행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당초계획 대비 이행정도	4	2	0

① 우수(4): 당초 계획대비 이행도 90%이상 또는 사업장 상황을 고려한 개선정도가 뚜렷함

② 보통(2): 당초 계획대비 이행도 70% - 89% 또는 사업장 상황을 고려한 개선

③ 미흡(0): 당초 계획대비 이행도 70%미만 또는 개선의 정도가 확인되지 않음

2. 도급관련 법규의 준수

구 분	우수	미흡
협의체 구성·운영, 합동·순회점검, 작업환경측정 등 법규 준수 정도	2	0

① 우수(2):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제18조), 유해․위험한 작업에 대한 하도급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등의 법규(제28조), 원도급업체와 협력업체의 협의체 구성·운영(제29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제30조) 등의 법규준수 적정

② 미흡(0): 객관적인 법규 준수 내용의 결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법18조)】

- 급박한 위험 또는 중대재해발생시 작업의 중지 및 재개(법 26조) ☞ 보고체계, 처리절차, 매뉴얼(시나리오)

-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 조치(법 29조2항)

-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사용협의·조정(법 30조) ☞

- 안전인증대상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여부 확인 ☞ 인증품사용 확인, 안전검사 주기관리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법 41조의2)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법29조)】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도급 사업주 및 그의 수급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 작업장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 합동 안전·보건점검 ☞ 정기 또는 수시로 하청 대표 및 근로자가 함께 참여

- 수급 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 채용시, 정기, 특별교육 등

- 작업환경측정

- 위험작업시 경보운영 및 운영사항 통보

-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화재, 폭발, 추락 위험 등 위험장소에서 작업시 안전ㆍ보건시설 설치 등

- 화학물질 등 취급설비에서 행하는 작업을 도급시 하청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정보 사전 제공 등 필요조치

- 수급인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 법 또는 명령 위반시 시정하도록 필요 조치 ☞ 체계 유무, 조치 및 이행확인 여부

- 수급인에게 위생시설 설치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협조

3.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분위기 정착 노력정도	2	1	0

① 우수(2): 발대식, 캠페인, 교육 등을 통해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분위기 정착노력이 적정

② 보통(1):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분위기 정착노력이 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으나 추진실적이 미흡

③ 미흡(0):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분위기 정착 노력이 없음

4. 만족도 조사 및 환류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1. 협력업체 대표자 및 근로자 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	4	2	0

① 우수(4): 협력업체 대표자 및 근로자 만족도 조사(3) 및 조사 결과 분석치 제시(1)

② 보통(2): 협력업체 대표자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

③ 미흡(0): 협력업체 대표자 및 근로자 만족도 조사 없음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2. 협력업체 개선요구 사항 반영 수준	2	1	0

① 우수(2): 협력업체가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개선요구 사항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짐

② 보통(1): 협력업체가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으나, 일부 개선요구 사항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음

③ 미흡(0): 협력업체가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음

E. 협력업체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재해발생 수준

1.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1. 참여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인정(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포함) 획득비율*	16	12	8	4	0

① 우수(16): 참여 협력업체 중 위험성평가 인정대상 해당 사업장의 참여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인정(안전보건경영시스템 포함) 획득비율*이 30%이상

(12): 참여 협력업체 중 위험성평가 인정대상 해당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안전보건경영시스템 포함) 획득비율*이 20%이상 30%미만

② 보통(8): 참여 협력업체 중 위험성평가 인정대상 해당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안전보건경영시스템 포함) 획득비율이 15%이상 20%미만

(4): 참여 협력업체 중 위험성평가 인정대상 해당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안전보건경영시스템 포함) 획득비율이 10%이상 15%미만

③ 미흡(0): 참여 협력업체 중 위험성평가 인정대상 해당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안전보건경영시스템 포함) 획득비율이 10%미만

* 비율 : 위험성평가 인정(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포함) 획득 사업장수 ÷ 평가년도의 위험성평가 인정대상에 해당하는 참여협력업체수×100

※ 단, 참여사업장 중 이전 연도에 이미 인정(또는 인증)을 획득한 사업장을 포함하여 산정

2. 재해발생 수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1. 참여 협력업체의 전년대비 재해율감소율*	10	8	5	산식 적용**

① 우수(10): 참여 협력업체의 재해율감소율*이 10% 이상(참여년도까지 연속 무재해 사업장 포함)

(8): 참여 협력업체의 재해율감소율*이 5% 이상 10% 미만

② 보통 (5): 참여 협력업체의 재해율감소율*이 0% 이상  5% 미만

③ 미흡(산식** 적용): 전년도에 무재해였으나 참여년도에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참여년도 재해율이 전년대비 다소 증가했으나 전업종 재해율에 비해 낮은 사업장

* 재해율감소율 산식 : (평가년도 참여협력업체 재해율 - 전년동기 협력업체 재해율)÷전년동기 협력업체 재해율×100

** “미흡” 평가점수 산식 : 5×(1 - 평가년도의 참여협력업체 재해율 ÷ 전업종 평균재해율)

※ 재해통계는 심사 1주 전에 확인되는 가장 최근 확정통계 적용

※ 연도별 재해율 계산시 당해년도에 발생한 재해자만 적용(발생일 기준)

※ 재해율감소율 계산시 참여 전년도 동기대비 참여년도 재해율을 적용(예: ‘17.10월 동기대비 ’18.10월)

구 분	우수	미흡
2. 협력업체의 참여년도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 발생 여부	10	0

① 우수(10): 참여 협력업체에서 참여년도에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가 1건도 발생하지 않음

② 미흡(0): 참여 협력업체에서 참여년도에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가 1건 이상 발생

F. 정부정책 자율 이행노력

1. 정부정책 이행 노력 <가점기준 신설(안)>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원ㆍ하청 상생 및 격차해소를 위한 정부정책 이행 노력 및 성과	4	2	0

① 우수(4): 3가지 이상의 정부정책*에 대해 자율적 이행계획이 수립되고, 연초 수립한 목표를 달성함

② 보통(2): 2가지 이상의 정부정책*에 대해 자율적 이행계획이 수립되고, 연초 수립한 목표를 달성함

③ 미흡(0): 연초 수립한 목표를 달성한 정책이행사항이 없음

* <정부정책 예시> 법적 준수의무가 없고 하청에 대한 지원이나 상생을 위한 정책으로서,
하청 노동자의 출퇴근 재해예방, 협력업체와 성과이익 공유/임금격차 축소, 일자리 창출ㆍ개선(청년 신규채용, 정년일자리 보장, 저임금구조 개선 등), 상생결제시스템이나 이와 유사한 개념의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