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제3항에 따라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로 부실 점검 및 진단을 방지하고 있음.

그러나,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시 내진성능평가는 정밀안전진단 평가항목(구조안전성 15점)에 일부 반영․평가되고 있어 내진성능평가 적정 수행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에 따라 내진성능평가의 부실점검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평가항목 신설 등으로 평가기관과 정밀안전진단 수행기관과의 이견 발생 시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밀안전진단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는 내진성능평가를 별도 항목으로 구성(안 제64조)

정밀안전진단 평가항목 및 배점을 내진성능평가 포함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는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을 조정(△12)하여 내진성능평가 적정성(12점)을 신설하고 중요평가항목(배점의 100분의 40이상 확보)으로 지정

나.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 평가서, 심의서 신설(안 별지3호의2 및 별지8호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을 “별지 제2호, 제3호 및 제3호의2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제5항제2호 다목, 마목 또는 사목(이하 “정밀안전진단 중요평가항목”이라 한다)”를 “제5항제2호 가목 3), 5), 7)(정밀안전진단에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 3), 5), 6), 8)을 말하며, 이하 “정밀안전진단 중요평가항목”이라 한다)”로 한다.

가. 정밀안전진단만 실시하는 경우

1) 진단계획수립 및 보고서체계의 적정성 : 5점

2) 자료조사ㆍ분석의 적정성 : 10점

3) 외관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정성 : 15점

4) 현장 비파괴시험, 재료시험 등 각종 시험ㆍ분석의 적정성 : 10점

5) 구조해석, 안전성검토 등의 적정성 : 15점

6) 손상 및 결함 등에 대한 원인 추정의 적정성 : 10점

7) 평가결과의 적정성 : 15점

8) 보수ㆍ보강 방법의 적정성 : 10점

9) 종합결론의 적정성 : 10점

나. 정밀안전진단에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는 경우

1) 진단계획수립 및 보고서체계의 적정성 : 5점

2) 자료조사ㆍ분석의 적정성 : 9점

3) 외관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정성 : 12점

4) 현장 비파괴시험, 재료시험 등 각종 시험ㆍ분석의 적정성 : 10점

5) 구조해석, 안전성검토 등의 적정성 : 12점

6) 내진성능평가 수행 등의 적정성 : 12점

7) 손상 및 결함 등에 대한 원인 추정의 적정성 : 10점

8) 평가결과의 적정성 : 12점

9) 보수ㆍ보강 방법의 적정성 : 8점

10) 종합결론의 적정성 : 10점

제75조제2항 중 “제7호 또는 제8호 서식”을 “제7호, 제8호 또는 제8호의2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3호의2 및 제8호의2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의 실시 등 적용례) 제64조제5항 및 제6항,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후 대행계약을 체결한 정밀안전진단부터 적용한다.

[별지3호의 2]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 평가서(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는 경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3호의2서식]

(3쪽 중 제1쪽)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 평가서(내진성능평가 포함)

본 평가 결과에 대한 내용은 외부에 공개될 수 없사오니 비밀을 유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안전관리원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 평가서(내진성능평가 포함)

□ 시설물 진단개요

과 업 명		평 가 자	소속 : 직위 : 성명 :
		관리주체
시 설 물 개 요		준공년도
		진단기간
		계약금액
		안전등급

210mm x 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3쪽 중 제2쪽)
□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내진성능평가결과 포함) 평가표
평 가 항 목	가 중 치 (A)	평가척도 (B)					배점 (A×B)	평가 결과 요약
		적 정	대체로 적 정	보 통	약 간 부 족	부 족
		5	4	3	2	1
Ⅰ. 진단계획의 수립 및 자료조사
① 진단계획수립 및 보고서체계의 적정성 ㆍ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사전검토(0.3) ㆍ 과업수행계획서 작성(0.4) ㆍ 보고서 작성 체계 등(0.3)	1.0
② 자료조사ㆍ분석의 적정성 ㆍ 설계도서 및 시공자료 등 조사(0.6) ㆍ 보수ㆍ보강 및 유지관리관련 자료조사(0.6) ㆍ 기존 점검ㆍ진단보고서 검토ㆍ분석 등(0.6)	1.8
Ⅱ. 현장조사 ㆍ 시험
③ 외관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정성 ㆍ 하중상태 등 조사(0.6) ㆍ 부재변형 등 조사(0.6) ㆍ 손상,결함,열화 등 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0.6) ㆍ 결함(손상) 발생원인 분석(0.6)	2.4
④ 현장 비파괴시험, 재료시험 등 각종 시험ㆍ분석의 적정성 ㆍ 조사ㆍ시험 항목 선정(0.6) ㆍ 조사ㆍ시험 방법 및 수량(0.6) ㆍ 조사ㆍ시험 결과 분석 및 평가(0.8)	2.0

210mm x 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3쪽 중 제3쪽)
평 가 항 목		가 중 치 (A)	평가척도 (B)					배점 (A×B)	평가 결과 요약
			적 정	대체로 적 정	보 통	약 간 부 족	부 족
			5	4	3	2	1
Ⅲ. 검토ㆍ분석
⑤ 구조해석, 안전성검토 등의 적정성 ㆍ 구조해석 위치(대상)선정, 재료물성 등 해석조건 적용(0.8) ㆍ 모델링 및 해석방법(0.8) ㆍ 내하력 판정 및 안전성검토 결과 등(0.8)		2.4
⑥ 내진성능평가의 적정성 ㆍ 내진설계 등 관련자료 검토 (0.2) ㆍ 지진구역, 지반분류, 내진등급, 내진성능수준 등 결정(0.4) ㆍ 지진해석 단면, 구간 선정(0.4) ㆍ 지진하중 산정 및 적용 지진해석법(0.8) ㆍ 내진성능평가 결과(0.6)		2.4
⑦ 손상 및 결함 등에 대한 원인 추정의 적정성 ㆍ 결함항목별 원인추정(1.0) ㆍ 부재(부위)별 원인추정 등(1.0)		2.0
⑧ 평가결과의 적정성 ㆍ 상태평가결과(0.8) ㆍ 안전성평가결과(0.8) ㆍ 안전등급 지정 등(0.8)		2.4
Ⅳ. 보수ㆍ보강 공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의 적정성
⑨ 보수ㆍ보강 방법의 적정성 ㆍ 보수ㆍ보강의 필요성 판단 및 수준의 결정(0.4) ㆍ 보수ㆍ보강 공법의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0.6) ㆍ 유지관리방안 제시(0.6)		1.6
Ⅴ. 종합결론의 적정성
⑩ 종합결론의 적정성 ㆍ 종합결론(1.0) ㆍ 사용제한 등 안전 및 유지관리 필요사항 조치 등(1.0)		2.0
계	평 가 점 수 (100점 만점)	20.0							평가 필요여부
유의사항
1. 대상구조물의 구조적 특성 및 중요도 등에 따라 본 서식의 평가항목 및 가중치를 변경할 수 있음.

210mm x 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별지8호의2]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 심의서(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는 경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의2서식]

(4쪽 중 제1쪽)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내진성능평가결과 포함) 심의서

본 평가결과의 내용은 외부에 공개될 수 없사오니 비밀을 유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 x 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4쪽 중 제2쪽)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내진성능평가결과 포함) 심의서

□ 개 요

과 업 명		심의위원	성명 : (서명)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내진성능평가결과 포함) 심의표

심 의 항 목	가 중 치 (A)	심의척도(B)										배점 (A×B)	지적내용 요약
		적 정		대체로 적 정		보 통		약 간 부 족		부 족
		10	9	8	7	6	5	4	3	2	1
① 진단계획 수립 및 보고서체계의 적정성 ㆍ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사전검토(0.15) ㆍ 과업수행계획서 작성(0.2) ㆍ 보고서 작성 체계 등(0.15)	0.5
② 자료조사ㆍ분석의 적정성 ㆍ 설계도서 및 시공자료 등 조사(0.3) ㆍ 보수ㆍ보강 및 유지관리관련 자료조사(0.3) ㆍ 기존 점검ㆍ진단보고서 검토ㆍ분석 등(0.3)	0.9
③ 외관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정성 ㆍ 하중상태 등 조사(0.3) ㆍ 부재변형 등 조사(0.3) ㆍ 손상,결함,열화 등 조사 및 외관조사망도(0.3) ㆍ 결함(손상) 발생원인 분석(0.3)	1.2
④ 현장 비파괴ㆍ재료시험 등 각종 시험ㆍ분석의 적정성 - 강도, 탄산화, 염화물, 철근부식, 철근배근상태 강재부식, 접합부 등에 대한 ㆍ 조사ㆍ시험 항목 선정(0.3) ㆍ 조사ㆍ시험 방법 및 수량(0.3) ㆍ 조사ㆍ시험결과 분석 및 평가(0.4)	1.0

210mm x 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4쪽 중 제3쪽)

심 의 항 목		가 중 치 (A)	심의척도(B)										배점 (A×B)	지적내용 요약
			적 정		대체로 적 정		보 통		약 간 부 족		부 족
			10	9	8	7	6	5	4	3	2	1
⑤ 구조해석, 안전성검토 등의 적정성 ㆍ 해석 위치(대상)선정, 재료물성 등 해석조건 적용(0.4) ㆍ 모델링 및 해석방법(0.4) ㆍ 내하력 판정 및 안전성검토 등(0.4)		1.2
⑥ 내진성능평가의 적정성 ㆍ내진설계 등 관련자료 검토 (0.1) ㆍ지진구역, 지반분류, 내진등급, 내진성능수준 등 결정(0.2) ㆍ지진해석 단면, 구간 선정(0.2) ㆍ지진하중 산정 및 적용 지진해석법(0.4) ㆍ내진성능평가 결과(0.3)		1.2
⑦ 손상 및 결함 등에 대한 원인 추정의 적정성 ㆍ 결함 항목별 원인추정(0.5) ㆍ 부재(부위)별 원인추정 등(0.5)		1.0
⑧ 평가결과의 적정성 ㆍ 상태평가결과(0.4) ㆍ 안전성평가결과(0.4) ㆍ 안전등급 지정 등(0.4)		1.2
⑨ 보수ㆍ보강 방법의 적정성 ㆍ 보수ㆍ보강의 필요성 판단 및 수준의 결정(0.2) ㆍ 보수ㆍ보강 공법의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0.3) ㆍ 유지관리방안 제시(0.3)		0.8
⑩ 종합결론의 적정성 ㆍ 종합결론(0.5) ㆍ 사용제한 등 안전 및 유지관리 필요사항 조치 등(0.5)		1.0
계	심 의 점 수 (100점 만점)	10.0

1.  대상구조물의 특성 또는 추가조사 항목 실시결과 등 필요시 심의항목 및 가중치를 조정할 수 있음

2. 심의항목은 시설물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3. 심의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음

210mm x 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4쪽 중 제4쪽)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심의 의견

※ 작성방법

1.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 필요사항과 관련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안전등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급 및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3.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의 반영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작성일 : 20.  .  .  .

210mm x 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4조(평가의 실시 등) ① ∼ ④ (생 략)	제64조(평가의 실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은 각각 다음 각 호에 따르며,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⑤ ------------------------------------------------------------------------------------------------------------- 별지 제2호, 제3호 및 제3호의2서식-----------------------.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밀안전진단 평가항목 및 배점	2. ------------------------
가. 진단계획수립 및 보고서체계의 적정성 : 5점	가. 정밀안전진단만 실시하는 경우 1) 진단계획수립 및 보고서체계의 적정성 : 5점 2) 자료조사·분석의 적정성 : 10점 3) 외관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정성 : 15점 4) 현장 비파괴시험, 재료시험 등 각종 시험·분석의 적정성 : 10점 5) 구조해석, 안전성검토 등의 적정성 : 15점 6) 손상 및 결함 등에 대한 원인 추정의 적정성 : 10점 7) 평가결과의 적정성 : 15점 8) 보수·보강 방법의 적정성 : 10점 9) 종합결론의 적정성 : 10점
나. 자료조사ㆍ분석의 적정성 : 10점	나. 정밀안전진단에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는 경우 1) 진단계획수립 및 보고서체계의 적정성 : 5점 2) 자료조사·분석의 적정성 : 9점 3) 외관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정성 : 12점 4) 현장 비파괴시험, 재료시험 등 각종 시험·분석의 적정성 : 10점 5) 구조해석, 안전성검토 등의 적정성 : 12점 6) 내진성능평가 수행 등의 적정성 : 12점 7) 손상 및 결함 등에 대한 원인 추정의 적정성 : 10점 8) 평가결과의 적정성 : 12점 9) 보수·보강 방법의 적정성 : 8점 10) 종합결론의 적정성 : 10점
다. 외관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정성 : 15점	<삭 제>
라. 현장 비파괴시험, 재료시험 등 각종 시험ㆍ분석의 적정성 : 10점	<삭 제>
마. 구조해석, 안전성검토 등의 적정성 : 15점	<삭 제>
바. 손상 및 결함 등에 대한 원인 추정의 적정성 : 10점	<삭 제>
사. 평가결과의 적정성 : 15점	<삭 제>
아. 보수ㆍ보강 방법의 적정성 : 10점	<삭 제>
자. 종합결론의 적정성 : 10점	<삭 제>
⑥ 제5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가점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하여는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대상으로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점수의 총점이 70점 미만이거나 평가항목 중 제5항제2호다목, 마목 또는 사목(이하 “정밀안전진단 중요평가항목”이라 한다)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100분의 40이하인 경우	2. ----------------------------------------------------------------- 제5항제2호가목 3), 5), 7)(정밀안전진단에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 3), 5), 6), 8)을 말하며, 이하 “정밀안전진단 중요평가항목”이라 한다)----------------------------------
제75조(심의점수 산정) ① (생 략)	제75조(심의점수 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평가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심의서(이하 “심의서”라 한다)를 별지 제7호 또는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제7호, 제8호 또는 제8호의2서식-------------------------------.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