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확인표

본 확인표는 사업장이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양식입니다.

순서대로 확인하고 판단하시면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Ⅰ. 업종 대상 사업장 확인

구 분	확인 사항	판단 기준	해당여부 (O, X)
① 업종 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업종코드 (5자리 숫자): ( )	업종코드의 앞 2자리 또는 3자리가 아래 표의 대상 업종코드에 해당합니까?
② 사업장(공장) 설립 또는 이전 일자	공장 설립일 : 20( )년 ( )월 ( )일 공장 이전일 : 20( )년 ( )월 ( )일	설립일 또는 이전일이 아래 표의 해당업종 적용시점 이후입니까?
③ 전기 계약용량	사업장의 전기 계약용량 : ( ) kW	한전 전기요금 고지서의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입니까?
④ 설비 증설 또는 이설	증설/이설한 설비의 전기 정격용량 : ( ) kW 증설/이설 일자: 20( )년 ( )월 ( )일	증설·이동한 설비전기용량이 100kW 이상이고 아래 표의 해당업종 적용시점 이후입니까?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는 공장등록증 또는 산업단지 입주계약서의 업종코드 5자리

※ 위 ①, ②, ③ 모두 해당하거나 ①, ③, ④ 모두 해당하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임

Ⅱ . 설비 대상 사업장 확인

구 분		확인 사항	판단 기준	해당여부 (O, X)
보유설비	①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 용해로 용량: ( )톤	용해로의 용량이 3톤 이상입니까?
	②화학설비	위험물질 명칭: ( ) 위험물질 최대 저장/제조/취급량: ( )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의 특수화학설비에 해당하고 규칙 별표9의 위험물질 기준량 이상입니까?
	③건조설비	연료 최대 소비량:( )kg/h 정격 소비 전력량:( )kWh	연료소비량이 50kg/h 또는 소비전력이 50kwh 이상이고 유기화합물 건조, 인화성 증기 발생 또는 가연성 분진이 발생하는 건조설비에 해당합니까?
	④가스집합 용접장치	인화성가스 집합량:( )kg [ 1㎥ =1,000ℓ 중량(g)= 부피(ℓ)×밀도(g/ℓ) ]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입니까?
	⑤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밀폐 설비 보유여부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밀폐 설비가 있습니까?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장소의 국소배기 또는 전체환기 장치의 배풍량 : ( )㎥/min	안전검사 대상 49종의 경우 배풍량이 60㎥/min 이상이거나 그 외 허가․관리대상 물질,분진의 경우 150㎥/min 이상입니까?
설비 설치일		20( )년 ( )월 ( )일	설치 일이 아래 표의 해당설비 적용시점 이후입니까?

※ ①∼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에 해당하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임

※ 대상 업종 및 대상 설비별 적용시점 판단 기준

대상 업종(업종코드)	적용 시점	대상 설비(설비명)	적용 시점
25***, 23***	2009. 2. 1 이후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 용접장치, 국소배기장치	2009. 2. 1 이후
10***, 16***, 22***, 24*** 29***, 30***, 32***, 33***	2012. 7. 1 이후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	2011.11.18 이후
20***, 261**, 262**	2014. 9.13 이후

본 확인표 작성 시 더욱 자세히 알고 싶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안전보건공단 본부 중대사고위험관리본부(T.052-703-0616∼7)/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사(리플릿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