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사업장 재인정 참여신청서

접수

2018년   월   일

2018-   -    호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성별

□□□□□□-□ * * * * * *

소 재 지

(        )

근로자수

명

업    종

전화번호

(      )

FAX번호

(      )

주요생산품

사업 참여분야

□ 클린사업장 인정(전부개선)   □ 추가지원 ( □고용증가 □위험성평가인정 □강소기업)

참여사업장

담 당 자

직책 :       성명 :

휴대폰 번호

(      )        -

E-mail 주소

@

재인정 참여신청 정보

위험성평가

실시여부

□ 실시    □ 미실시       ※ 실시에 체크한 경우 위험성평가 실시결과 첨부

노동부 감독 또는 공단 기술지원

감독일

(지원일)

구분

□ 노동부 감독

□ 공단 기술지원

감독자

(기술지원자)

민간기관

기술지원

지원일

지원

기관명

기술지원자

취약계층 근로자

외국인(   명),    장년근로자(   명),    장애인(   명)

크레인, 지게차 보유

□ 크레인(정격하중 2톤 이상),  □ 지게차(좌·입식)

우수기업 여부

□ 강소기업(고용노동부),  □ 노사문화우수기업,  □ 일학습병행제 등

클린사업장 인정 현황

인정일

년    월    일

인정 번호

년    월    일

위와 같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재인정 평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개인 신용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클린사업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귀 공단이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다음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및 활용 시에는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 정보이며, 우리 공단에서는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사업주 및 사업장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클린사업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신용평가조회 및 결과 활용, 클린사업 온라인 공개구매 접속 및 운영, 클린사업 결정통보, 보조금 지급, 지원(결정)취소 및 환수 등 보조금 규정 상 사업추진, 사업성과 평가 및 기타 만족도 조사 등 ※ 신용평가 조회결과 활용 : 클린사업 지원대상 선정 시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결정 및 보류 조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대표자(사업주) : 성명, 생년월일, 성별 ▷ 담당자 : 성명, 직책, 휴대폰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클린사업 참여신청 후 참여신청이 취소 되는 경우 : 취소처리 후 즉시 폐기 ▷ 참여신청 후 자금지원 결정 대상이 된 경우 :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및 규칙에서 정하는 기한 내 보관하고 보유기간 경과 및 취소 등 소멸사유 발생 시 즉시 파기 ☞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참여신청 사업주(동의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대한 거부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보조금 결정 및 지급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어 신청취소 등 업무처리 절차상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동의함 □미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동의함 □미동의
동의자(사업주) :	(서명)		동의자(담당자) :	(서명)

[별지 제5호서식]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업무 처리규칙<개정 2018.05.29.>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제16조제2항 및 제28조의18 관련)

▣ 제조․서비스업(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1. 우리 공단의 보조금 지급 대상자 결정통보 등「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사업」의 향후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조금 신청(사업주↔공단) ➡ 보조신청서 접수 및 지급 대상자 결정통보(공단) ➡ 시설투자(사업주↔공급업체) ➡ 전체 설비․공사대금 입금(사업주→공급업체)관련 증빙서류 또는 사업주 자부담금 입금(사업주→공급업체)관련 증빙서류와 보조금지급 위임장 제출(사업주→공단)  및 투자완료확인 요청(사업주→공단) ➡ 투자완료확인(공단) ➡ 클린사업장 인정(공단) ➡ 보조금 지급(공단→사업주 또는 공급업체) ➡ 사후기술지도(공단)

2. 보조신청 사업주는 지원받고자 하는 설비에 대한 가격을 조사하여 최저․최적 가격을 제시한 공급업체 견적서 원본을 보조신청 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을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단이 제시하는 클린마켓 등록가격은 정보활용 목적으로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보조금 지급 대상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투자완료확인 요청(1개월 1회 연장 가능,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의 경우 3개월)을 하지 않는 경우,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및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근로자 고용 여부 확인)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결정이 취소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대상품에 대하여 결정통보받은 내용과 동일여부(공개구매사양, 안전조치기준 등)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투자완료확인 요청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우리 공단에 보조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투자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지사장등에게 사전에 투자계획변경을 요청하여 승인 후 투자를 하여야 하며, 임의로 투자계획을 변경하여 투자 시에는 보조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보조금을 지급받기 이전이나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사후관리기간(투자완료확인 다음 년도부터 최대5년)이 지나기 이전까지는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상호명 ③ 대표자 ④ 사업장 소재지 및 기타 변경사항 발생 즉시 관할 지사장등에게 변경승인 요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변경승인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보조지원결정 취소 및 환수가 될 수 있습니다.

6.「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지원」으로 투자한 설비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사후관리기간이 지나기 이전까지는 보조지원의 목적에 반하여 설치장소 및 설비구조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할 지사장등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임의매각, 증여 및 폐기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클린사업장 인정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3년이며 클린사업장 인정 상태를 계속유지하기 위해서는 3년이 경과되기 전 클린사업장 재인정 신청하여야 합니다.

7. 사업주는 보조금 신청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제한될 수 있는지, 해당 설비의 취득으로 인한 신고, 세금 납부 등의 후속조치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투자하여야 하며, 만약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설물 투자가 제한되는 경우 설치물의 강제철거 등 불이익(철거된 경우 보조금 환수)이 발생될 수 있음.(특히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3, 4 포함) 또는 개발제한 등 관련법령을 준수해야 함)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결정이 취소되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통보받은 일로부터 1개월 이내)하여야 합니다.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보조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한 경우

③ 폐업 또는 파산하거나 지원받은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

④ 보조지원 후 3년 이내에 해당 보조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⑤ 지원설비를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관리․사용하지 않는 경우

⑥ 공단의 사후기술지도 시 보완요구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⑦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설비를 임의매각·훼손·분실하거나, 그 밖에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않은 경우

⑧ 그 밖에 필요하다고 지사장등이 인정하여 보조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 공단에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미신고하거나, 제출된 세금계산서와 최종 투자금액이 차이가 발생한 경우 등

위의 산재예방시설자금 보조지원 투자 시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생년월일
	성 명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인)

대표자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보조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우리 공단에서는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주 및 사업장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십시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보조금 지원사업 전산입력 및 운영, 보조금 결정통보, 보조금 지급, 지원(결정)취소 및 환수 등 융자·보조 규정 상 사업추진, 사업성과 분석 및 기타 만족도 조사 등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 식별 정보 :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자택주소, 휴대폰번호, 자택전화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금 지원신청 후 취소되는 경우 : 취소처리 후 즉시 폐기

▷ 보조금 신청 후 자금지원 결정 대상이 된 경우 : 융자·보조사업 운영규정 및 규칙에서 정하는 기한 내 보관하고 보유기간 경과 및 취소 등 소멸사유 발생 시 즉시 파기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지원 신청 사업주(동의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대한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보조금 결정 및 지급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어 신청취소 등  업무처리 절차상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 사업장명 :

○ 신청인·동의자(사업주) :                      (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