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산재예방정책과  질의회신 목록

부서	질의자	질의내용	회시내용 및 근거
산재예방정책과	전국공*****	○ 단협에서는 안전보건에 대한 내용을 세세하게 규정하지 않았고 산보위의 의결사항은 안전을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의결이 되었을 때 어느 합의를 우선 하는가?	○ 귀 질의 내용상 선임장이나 소속장의 역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소속장, 선임장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즉,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안전·보건점검 등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즉, 사업주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라면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지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만 관리감독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예방정책과	주식회사 세**	1) 기업부설연구소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연구주체의 장(기술연구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3) 자격요건을 갖춘 1인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 1, 3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 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원칙적으로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기업부설연구소의 직원이 본사 직원과 다른 전용 출입카드를 사용하고 별도의 출입 구획으로 구분되고 있다하더라도, 본사와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이나 산재보험 가입 등이 되어있지 않으며, 그 외 특별히 근로형태나 인사, 회계, 조직, 노무관리 등에 있어서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료됩니다. 2) 질의 2에 대하여 ○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앞에서 회신 드린 바와 같이 기업부설연구소는 본사와 별개인 독립된 사업장이라기보다는 본사에 소속된 사업장으로 사료되므로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질의 3에 대하여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동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미만이고,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에 해당하므로 안전·보건관리자 겸직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재예방정책과	서울*********	ㅇ 2016.5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당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어 전 직원의 투표를 통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임기 3년)를 구성하였으나, 2017.4월 과반수 근로자로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기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임기가 보장되는지 여부	ㅇ 타법과 달리 산안법상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 임기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다른 노동관계법과의 관계에서 위원 임기는 3년 이내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노사협의회 위원 임기를 3년으로 규정 - 귀 기관은 사업장내 관련 규정(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운영규정)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명시하여 운영 중이므로 이는 적절한 운영방법으로 판단됨 ○ 산안법 제19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노사동수 구성의 원칙을 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구성방법을 규정하는바, - 근로자 대표에 대해 구성 당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귀 기관과 같이 구성당시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어 전 직원의 투료를 통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였다면 산안법의 원칙과 방법에 따른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임기는 새로이 과반수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보장되어야 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	박**(개인)	<질의1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은폐의 판단기준> 1. 업무상 재해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하여 건강보험 처리하였고, 이에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도 제출하지 않았으나 추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였다고 주장한 경우 단순히 건강보험 처리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은폐에 해당하는지? 2. 관련 언론기사에는 산재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하지 않으면 산업재해 은폐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공상처리 자체가 산업재해 은폐인지? 즉, 산재처리의 요건인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재해이기는 하나 휴업 3일이 필요하지 않은 재해로 공상처리(건강보험 또는 공상으로 처리, 공단 부담금 미지급)하였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대상이 되지 않아 신고하지 않았는데 이 또한 은폐에 해당하는지? 2-1. 근로자가 사고 사실을 밝히지 않아 사업주가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건강보험 처리하여 개인비용 처리하였으나 진료 시 업무상 재해를 언급하여 추후 건강보험공단의 명령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후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 이 또한 은폐에 해당하는지? 3. 최초 진단 시 휴업이 필요 없다고 진단받았고(건강보험 공상 처리-공단부담금 미지급), 추후 1달이 경과하여도 차도가 없어 타 병원 방문 시 최초 진단이 오진으로 판단된 경우로 재해조사표 제출대상이 되었던 경우 은폐에 해당하는지?. 4. 진단서상 휴업은 필요없다고 받는 등 휴업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으나 재해 직원이 마침 재해가 발생 김에 개인적으로 휴무를 희망하여(연차휴가를 통한 개인 일정) 재해일 이후 3일 이상 휴무한 경우 진단서 상 휴무일 기준으로 볼 때 보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건강보험 공상처리) 이 경우도 은폐에 해당하는지? 또한 객관적 사정으로 볼 때 휴업이 필요한 재해가 아님에도 보고대상에 해당하는 재해인지? <질의2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진단 등 명령을 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산업재해”의 범위 관련>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등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진단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율을 고려함에 있어 고려되는 산업재해는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여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사고‧질병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산재보험 처리는 하지 않았으나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로 보고한 사고‧질병도 포함하는 것인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3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이하 ‘집무규정’이라 함)의 감독 대상이 되는 “산업재해”의 범위 관련> ㅇ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에는 요양결정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사고성 휴업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재해율이 전년도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을 초과하는 사업장을 정기감독 대상이 되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병성 재해는 정기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와 정기 근로감독대상이 되는 재해는 산재보험에서 요양승인을 받은 재해만 해당하는지(즉, 단순히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재해는 미해당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답변1> ㅇ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가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하며(법 제2조제1호) ㅇ ‘산재은폐’란 이러한 모든 산업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숨기거나 산업재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이거나 의도적인 행위로서 - 산재은폐는 개별 사안별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주어진 사항의 경우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부적정합니다. ㅇ 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산재은폐 해당 여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 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답변2> ㅇ 법령에서 안전보건진단 등 대상 기준인 ‘산업재해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서 정의한 산업재해로 산정합니다.(사업주 보고 포함) <답변3> ㅇ 사고성 휴업재해에는 질병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동 기준은 산재취약 사업장을 감독 대상으로 선정하여 재발방지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사업장을 포함하여 지방관서장의 판단에 따라 감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산재예방정책과	한국철***(수도권****)	○ 선임시설관리장 부재시 시설관리장을 선임시설관리장 직무대리로 지정 후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 직무대리로 지정된 시설관리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라고 하면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선임시설관리장이든 시설관리장이든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관리감독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적합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	지방관서	○ 지방교육청 소속 학교 조리종사원 관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개최,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의무 주체가 누구인지?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주체는 다른 노동관계법과 달리 사업주임을 명시하는바,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법 제2조제3호)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자로서, 근로계약 체결당사자를 말함 - 그러므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교육청이 사업주로서 산안법상 각 의무의 이행주체가 됨 ○ 산업안전보건법의 각 규정에서 적용단위를 사업장으로 규정하는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므로,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함에 있어 단순히 하나의 사업 내에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만으로 독립된 사업장인지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근로조건결정권’을 가지고 ‘인사의 독립성’이나 ‘회계의 독립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별개의 적용단위로서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조리종사자가 각 일선 학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주체로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사업주는 교육청이고, 각 학교가 조리종사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이나, 회계의 독립성이 없다면 교육청을 법 적용단위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산재예방정책과	지방관서	○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적용단위가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의거 사업자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바, - 따라서, 강서구청 공원녹지과의 사업 및 사업장의 기준, 적용 범위에 대한 판단이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적용단위가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하되, -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사업장 단위로 적용범위를 판단함이 타당 ○ 강서구청은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법인인 사업주로서 그 관할구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함 -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별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움 ○ 한편, 법 제15조 및 제16조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3, 제16조제1항 별표5에 따르면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은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음 - ｢한국표준사업분류｣에 따르면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은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을 소분류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강서구청에서 목적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산림병해충, 공원관리, 가로수 관리 등을 포함하여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에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각각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함 ○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시 감경 규정 적용은 해당 법조항의 적용이 예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건강검진 미실시 등과 같이 공공행정 분야에도 적용되는 관련규정 위반은 적용되는 모든 대상(공무원 포함)의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