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 평택 SPL 공장에서 발생한 20대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법인 주식회사 SPL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억 원보다 크게 높아진 금액으로,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법적 책임이 더욱 무겁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번 사고는 혼합기 작업 중 발생한 끼임 사고였습니다.

재판부는 방호조치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졌고, 현장 관리자가 위험한 작업 방식을 알고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인 역시 현장의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충분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전 대표에 대해서도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유사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했지만, 실질적인 점검과 조치가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업장에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끼임, 말림, 협착 등 기계·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사전에 확인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혼합기, 컨베이어, 롤러, 프레스, 포장기계처럼 회전부나 구동부가 있는 설비는 방호장치, 전원 차단 절차, 작업 전 점검, 근로자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업장은 다음 사항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계·설비의 위험부에 덮개와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정비·청소·점검 시 전원을 차단하는 절차가 있는지

근로자가 실제 현장에서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하고 있지는 않은지

관리감독자가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고 있는지

위험성평가를 통해 끼임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는지

중대재해 예방은 사고 이후의 대응보다 사고 이전의 점검과 개선이 중요합니다.

서류상 안전관리체계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안전관리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이프어스는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현장에 맞는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산업안전컨설팅,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의 기계·설비 위험요인과 안전관리 수준이 걱정된다면, 지금 세이프어스에서 확인해보세요.

중대재해 예방은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사업장의 기본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