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범위

법적근거

벌칙 및 과태료(만 원)

 

안전ㆍ보건관리조직의 구성에 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 제19조

500

안전보건교육에 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500

법령 요지 등의 게시에 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500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500

안전ㆍ보건표지의 부착 등에 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500

작업계획서 작성에 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1,000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작성ㆍ제출에 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1,000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ㆍ제출에 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500 ~ 1,000 

안전작업허가서 작성 및 실시에 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

산업재해발생 기록 및 보고에 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1,500

도급사업시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 제65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의 사용ㆍ관리에 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ㆍ설비등의 검사에 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검사대상 유해ㆍ위험기계ㆍ기구ㆍ설비등의 검사에 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1,000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 및 관리에 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 제115조

500

작업환경측정에 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1,000

일반 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에 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 제130조

1,000

서류의 보존에 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