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과 동일

고용부, 위험성 평가 등 지속 추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는 소폭 감소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 적용을 받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자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3월 산재 사고 사망자는 128명(12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47명·133건)보다 19명(12.9%) 줄었다.

올해 1분기는 지난해 1분기 대비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10.3% 낮아져 산재 사고 사망자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50인 이상 사업장 중 제조업의 산재 사고 사망자는 9명으로 지난해 동기(30명)보다 70%(21명) 감소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2명 이상 사망한 대형 사고 발생이 감소한 데다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제조업 등의 가동률이 떨어진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재 사고 사망자 감소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나타났다. 1분기 50인 이상 사업장의 산재 사고 사망자는 4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명 줄었다. 반면 법 적용을 받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79명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최 정책관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여러 가지 예방 능력 등이 열악한 측면이 있어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올해 최대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 등을 집중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장기적인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보고 위험성 평가 특화점검 등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기사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1289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