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분야
안전보건대장
| 안전보건대장 안전보건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
■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공사
⦁ 총 공사금액 50억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건설공사
⦁ 2020년 1월 16일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
⦁ 공공기관 발주자는 '공공기관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조기이행 지침'에 따라 2019년 6월 1일 이후 새로이 설계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시행
■ 안전보건대장의 종류
종류
| 작성주체 | 작성시기 | 내용 |
기본안전 보건대장 | 발주자 |
건설공사 계획단계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
설계안전 보건대장 | 설계자 |
건설공사 설계단계
|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
공사안전 보건대장 | 시공자 |
건설공사 시공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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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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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벌칙 및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만 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법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4항제3호
| 1,000 | 1,000 | 1,000 |
법 제6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4항제3호
| 1,000 | 1,000 | 1,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