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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10% 줄었지만... 이번에도 '약한 고리'는 건설업
이정식(왼쪽 세 번째)고용노동부 장관이 9월 25일 경기 안산시 한 화학물질 생산 사업장을 방문해 산업안전보건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경제] 올해 1~9월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가 작년 같은 기간 보다 10%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건설업의 사고 빈도와 위험성은 여전히 낮아지지 않고 있다. 6일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 대상 사망 통계에 따르면 1~9월 사고 사망자는 45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명(10%) 줄었다. 사고 건수도 483건에서 449건으로 34건(7%) 감소했다. 2명 이상 사망자를 낳는 대형 사고가 줄고 경기 위축으로 현장 작업 등이 줄어든 결과로 보인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사고 사망자가 24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절반을 넘었다. 통상 건설업은 위험 작업인 탓에 사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전체 사고 사망자와 건수가 줄어들지 못한 이유도 건설업 때문이다. 고용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기준인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현장으로 분석한 결과 50억원 이상 건설업 사망자는 97명으로 15명(18.4%) 늘었다. 50억 이상 건설업 사고는 전 업종, 제조업, 기타 업종 별로 분석했을 때도 유일하게 늘었다. 올해 건설업 사망 사고에 대한 우려는 대형 건설사에서 사망 사고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5건 이상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 모두 시공순위 10위권 내 건설사다. 세종=양종곤 기자(ggm11@sedaily.com)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257934?sid=102
2023.11.0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8명 사망한 DL E&C 이해욱 회장도 국정감사 증인 채택
SPC그룹의 허영인 회장과 계열사 대표들이 계열사의 경기도 평택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10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SPC 본사 2층 강당에서 사과 기자회견을 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연이은 중대재해로 논란이 된 에스피씨(SPC) 그룹 허영인 회장과 디엘이앤씨(DL E&C) 이해욱 회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됐다. 최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씨엘에스) 하청업체(영업점) 소속 배달 노동자가 새벽 배송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홍용준 쿠팡씨엘에스 대표도 환노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있어 계열사나 사업장 단위의 경영 책임자(사장)를 넘어 대기업 그룹 총수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따져 묻기 위해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허 회장을 26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애초 야당은 지난 12일 노동부 국정감사에 허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했지만 불발되며 계열사 사장인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만 증인으로 출석했다. 허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요청은 에스피씨 그룹에서 반복된 중대재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지난해 10월 에스피씨 계열사 에스피엘(SPL) 평택 공장에서 일하던 박선빈(23)씨가 식품 혼합기에 끼어 사망한 지 10개월 만인 지난 8월8일 같은 에스피씨 계열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반죽 볼 리프트와 분할기(반죽 기계) 사이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에선 허 회장이 실질적으로 계열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책임질 수 있는 경영 책임자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 이어졌다. 다만 검찰은 지난 8월 에스피엘 중대재해와 관련해 강동석 에스피엘 대표만 기소했을 뿐 허 회장은 기소대상에서 제외했다. 유가족은 허 회장의 중대재해처벌법 기소를 요구하며 항고한 상태다. 지난 13일 경기 군포시 한 빌라에서 새벽 배송을 하다가 사망한 쿠팡 퀵플렉스 노동자 박아무개씨와 관련해 홍용준 쿠팡씨엘에스 대표도 국감 증인으로 추가 채택됐다. 쿠팡씨엘에스는 사고 직후 “고인은 쿠팡 근로자가 아닌 군포시 소재 전문배송업체 에이(A)물산 소속 개인사업자”라며 고인이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점을 들어 선을 그었다. 택배노조는 앞서 지난 12일부터 쿠팡씨엘에스 대표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100시간 철야농성을 벌인 바 있다. 환노위는 이밖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7건의 중대재해로 8명이 목숨을 잃은 건설사 디엘이앤씨(DL E&C) 이해욱 회장과 최근 대규모 임금체불 사태가 발생한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에게도 재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난 12일 환노위는 박영우 회장에게 노동부 국정감사에 참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건강상 문제로 불참했다. ※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60939?sid=102
2023.10.19
전북 사업장 임금체불 267억원.. 민주노총 "말로만 체불근절"
[연합뉴스TV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26일 체불임금 청산에 미온적인 고용 당국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말로만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있다"며 "임금체불을 해결하려면 노조 탄압 기조부터 폐기하라"고 강조했다. 성명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도내 사업장 임금체불 규모는 지난달 말 기준 266억9천만원에 달한다. 진정·고소 등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를 더하면 실제 액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노조는 추산했다. 단체는 성명에서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의 임금체불 현황도 공개했다. 휴업에 들어간 정읍 택시는 5억원 상당을 체불했고, 전주 대성교통은 2억원, 군산 제일택시는 6천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시민 여객은 3억7천만원, 군산시립예술단은 1억5천만원의 임금이 밀려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전주·군산지청은 추석을 앞두고 임금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해 사업장 집중 지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이들 기관은 사업장에 대해 어떠한 지도도 하지 않았고, 특히 군산지청은 지자체 소속 기관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는데도 손을 놓은 채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정이 이러하니 사업주들은 고용노동부의 으름장을 연례행사로 여기고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있다"며 "체불을 근절하겠다는 말 잔치를 늘어놓을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사회적 물의를 빚는 체불사업장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또 "노동삼권과 노동자 권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므로 노조를 적대시하는 정책 기조가 유지된다면 임금체불은 앞으로도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정부는 헌법적 가치인 노동삼권을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222325?sid=102
2023.09.27
노동부 장관 "K팝 콘서트 무대 설치, 산안법 위반 조사 중"
사진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지난 1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팝 콘서트 무대 설치 과정에서 드러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적 사업이 안전하게 잘 마무리되도록 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이 (현장에) 가서 법령 위반이 없도록 지도했는데 몇가지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며 “작업발판이 없고, 안전고리를 체결하지 않은 것 등 서너가지를 봤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날 잼버리 대회 대원들을 위한 K팝 콘서트 무대 설치 과정이 담긴 사진을 보여주면서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발주한 공사에서 산안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사업주만 책임을 지고 조직위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부가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정부도 제대로 안전관리를 안하는데 민간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나”라며 “무대 설치 사진을 보면 비계 설치 과정에서 안전대 착용, 추락방호망 설치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 산안법 위반으로 고발이 이뤄졌는데 노동부가 법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기사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43201?sid=102
2023.08.22
건설현장 사망사고 10건 중 4건 이상은 '기계, 장비 사고'... 표준 작업계획서 배포
최근 건설 현장에서 기계나 장비로 인한 사망 사고가 증가하자, 고용당국이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기계·장비 6종에 대한 작업계획서 표준안을 제작해 배포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161건(172명)을 분석한 결과 44%인 71건(74명)이 기계·장비로 인한 사고였다. 위험요인별로는 이동식크레인(15건), 굴착기(13건), 고소작업대(13건), 트럭(5건), 콘크리트펌프카(3건), 항타기(2건) 등의 순이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사고 상황은 기계·장비의 이동(부딪힘·끼임), 중량물 인양(맞음), 작업자 탑승(떨어짐), 하역운반(부딪힘·맞음) 중에 많이 발생했다. 사업주는 기계·장비를 사용해 작업할 때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재해 유형과 안전조치를 담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표준 양식이 없어 행정적·재정적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 건설사는 작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표준안 제작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힌 ‘자기규율 예방 체계’ 확립과 ‘3대 사고 유형(추락·끼임·부딪힘) 8대 위험요인(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방호장치·작업 중 운전정지·혼재작업·충돌방지조치)’ 특별 관리에 대한 후속 조치다. 표준안은 현장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사고 사례 분석 결과에 따른 대표 재해 유형과 안전조치를 담았고, 작업 전 관리자가 확인해야 하는 작업 안전 점검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안전 수칙을 수록해 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계·장비 사용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핵심 위험요인을 고려해 미리 작업계획서를 만들고 이를 기준으로 작업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다”며 “현장에서 표준 작업계획서를 잘 활용해 재해 없는 건설 현장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권구성 기자 기사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46288?sid=102·
2023.08.22
포항 하수도관로 공사장서 LPG 가스 누출...근로자2명 화상
포항남부소방서 제공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에서 하수관로 정비공사 도중 LPG 가스가 누출돼 근로자 2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포항남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분께 포항시 남구 인덕동 한 하수관로 정비공사 작업장에서 LPG 가스가누출됐다. 이 사고로 근로자 A(49)씨와 B(50)씨가 안면부 등 2도 이상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장비 4대와 인력 11명을 투입해 안전 조치했다. 소방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들이 산소절단작업 도중 LPG 가스통 밸브를 완전히 잠그지 않아 가스가 누출돼 순간적으로 착화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소방과 경찰은 이들이 산소절단작업 도중 LPG 가스통 밸브가 완전히 잠기지 않아 누출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뉴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013759?sid=102
2023.08.04
창원 남해고속도로 인근 운반차량서 '황산 유출' 사고 발생
황산유출 사고가 난 탱크로리 -독자 제공 경남 창원시 의창구 남해고속도로 1지선 함안 방향 마산요금소 인근에서 25t탱크로리에서 황산이 유출돼 비상이 걸렸다. 3일 낮 12시 25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남해고속도로 1지선 함안 방향 마산 요금소 인근 약 200m 지점에서 3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25t 탱크로리에서 황산이 유출됐다. 이 사고로 아직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황산 유출이 계속 이어지면서 서마산 나들목∼창원 분기점 양방향이 모두 차단돼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울산에서 발연황산 24.3t을 싣고 여수로 향하던 중 탱크로리 하부 배출 밸브 쪽에서 백색 연기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차량을 갓길에 멈춰 세웠다. 때마침 사고 현장을 지나던 견인 차량 기사가 이를 보고 119로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사고 차량에 담긴 황산을 다른 탱크로리로 옮기기 위해 차량을 섭외했으나 작업 과정에 문제가 생겨 다시 다른 차량으로 교체해 작업을 진행중이다. 사고가 발생하면서 창원시는 소계동, 팔용동, 구암동 인근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당부하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냈다. 경남교육청도 사고 1㎞ 지점 내 학교와 기관 관리자에게 주의 당부 문자를 발송했다. 경상고는 교실에 옅은 가스 냄새가 나 이날 오후 3시 30분께 학생들을 귀가 조처할 계획이다. 발연황산은 화약이나 염료 등을 제조하는 데 쓰이며 부식성이 강해 주의가 필요하다. ※ 뉴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167895?sid=102
2023.08.04
부천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소 현장 점검
부천시보건소 기계실을 현장 점검중 [데일리안 = 안순혁 기자] 부천시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성 평가 개선을 위해 8월 4일까지 중대재해 위험이 있는 시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위험성 평가는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찾아내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제도다. 시는 앞서 부서별 위험성 평가 수준의 격차를 인지하고, 전체 부서의 위험성 평가 점검을 시행해 선별된 시 사업장 10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위험성 평가 적정성 △현장 유해·위험 요인 확인 △현장 유해·위험 요인 개선여부 확인 등이다. 시는 점검 시 현장 교육을 통해 위험성 평가 절차 및 개선방안을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점검을 토대로 위험성 평가 매뉴얼을 작성해 전 부서에 배포할 예정이다. 조용익 시장은 "최근 중대재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위험성평가 점검을 통해 부천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소를 개선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뉴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734551?sid=102
2023.07.28
충남 보령서 50대 노동자 끼임 사망... 중대재해법 조사중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충남 보령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50대 노동자가 사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11시24분께 충남 보령시에 위치한 에스앤에스INC의 보령공장에서 일하던 A(51)씨가 숨졌다. 당시 쇼트기 설비에 끼여 있는 A씨를 동료가 발견해 구조했으나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쇼트기는 부품 표면에 붙은 이물질이나 녹 등을 제거하는 설비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 기사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000274?sid=102
2023.07.28
베트남 근로자 25층 추락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지난 6일 베트남 노동자 2명 추락 숨진 충북 청주 아파트 공사 현장 충북 청주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한 외국인 노동자가 관련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인부가 아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6일 청주시 오송읍 파라곤센트럴시티 2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베트남 국적 노동자 A씨(39)와 B씨(36) 등 2명이 25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숨진 노동자는 건물 외벽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설치한 대형 이동식 거푸집(갱폼) 해체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다.타워크레인 인양 전 갱폼 고정 나산 푼 듯‘갱폼’은 거푸집과 작업용 발판을 일체형으로 만든 아파트 외벽 타설 보조 장비다. 콘크리트 타설 땐 갱폼을 볼트로 외벽에 단단히 고정한다. 층수를 높일 때 갱폼 볼트를 풀어 위로 옮긴다. 무게가 상당해 갱폼 해체·고정 작업 전엔 반드시 추락 방지를 위해 타워크레인에 연결한 인양 고리에 구조물을 걸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갱폼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갱폼을 인양 장비에 매단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인양 장비에 매달기 전에 지지 또는 고정철물을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할 것(337조)’이란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공사 현장에선 작업 시간을 단축하려 타워크레인 인양 작업 전에 미리 갱폼 고정 나사를 거의 풀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한다. 민주노총 충북본부가 지난 12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 두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청주 흥덕구 오송읍의 한 신축 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사고 이후 현장조사에 나선 고용노동부는 A씨와 B씨가 타워크레인에 인양 고리가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갱폼 해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와 B씨 역시 공기단축을 위해 인양 고리 체결 전 ‘갱폼 선 해체’ 작업을 했다는 게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다. 해체 작업 전 구체적인 작업절차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은 아직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갱폼 해체작업 매뉴얼에 따른 절차를 준수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 관계자 “갱폼 전문팀 빼고, 비숙련자 투입”현장 사정을 아는 내부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해 “작업 상황을 잘 모르는 미숙련 노동자를 갱폼 해체 작업장에 보낸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자신을 ‘공익 제보자’라고 밝힌 C씨는 “A씨와 B씨는 업무분장상 갱폼 작업을 맡은 인부가 아니고, 파라곤 3차에서 일하던 내부 형틀 작업 근로자였다”며 “콘크리트 타설을 맡은 골조 업체가 인건비를 아끼려고 숙련도가 낮은 인부를 썼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고가 난 아파트 현장은 연초 콘크리트 타설과 골조 공정을 맡은 2개 회사 중 1개 회사가 부도나면서 2~3월께 새 업체가 들어왔다. 사고가 난 파라곤 2차 308동은 새 업체가 타설을 맡은 구역이다. A씨와 B씨가 주로 일했던 형틀팀은 아파트 내부 격벽이나 실내 공간을 만드는 작업을 한다. 지난 6일 충북 청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베트남 노동자 2명이 떨어져 숨졌다. 사진은 추락 이미지. 뉴스1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업계에 따르면 갱폼팀은 숙련도를 고려해 인부 한명당 일당 30만~40만원, 형틀팀은 20만~24만원을 받는다. C씨는 “해당 동은 원래 갱폼팀이 따로 작업했던 곳인데 사고가 난 날은 숨진 베트남 노동자 2명이 해체 작업을 했다”며 “비숙련자에게 싼값을 주고 무리하게 갱폼 해체를 하려던 것 같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3m짜리 갱폼 조각 하나당 볼트 8개 정도가 들어간다. 선 해체 작업엔 통상 갱폼 고정 볼트를 2개 정도 남기고 모두 풀어버린 뒤 타워크레인 인양 고리를 건다고 한다. C씨는 “숨진 베트남인들은 인양 고리와 볼트 체결 상태 등을 모르고 해체작업을 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사고 현장 갱폼 작업을 맡은 골조업체는 “(고용부 등) 조사를 받고 있어서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를 데리고 일하던 지인은 “사망자들도 갱폼 작업을 해본 적은 있다”고 답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 기사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93870?sid=102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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