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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공장 파쇄기에 노동자 숨져... 중대재해 조사
사진출처 :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읍=강인 기자】 전북 정읍 한 사료공장에서 작업 중 기계에 다리가 끼이는 사고로 치료를 받던 50대가 끝내 숨졌다. 19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8시50분께 정읍시 한 사료공장에서 일하던 A씨(50대)가 기계에 두 다리가 끼이는 사고가 났다. 외부업체 소속인 A씨는 파쇄기 수리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로 다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보름 만에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기계를 정비하거나 청소·수리 등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이 기계를 작동시키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 기사출처 https://www.fnnews.com/news/202402191555366824
2024.02.21
현대제철서 30대 하청 근로자 사망... 원.하청 동시 중대재해법 적용
사진출처 : 6일 폐기물 수조를 청소하던 노동자 7명이 쓰러져 1명이 숨진 인천 현대제철 공장. 인천소방본부 제공 현대제철에서 가스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30대 하청 근로자가 사망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원청과 하청 모두 수사를 받게 된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인천시 동구 현대제철 공장에서 30대 하청업체 소속 A씨가 폐수처리조 내부 슬러지(찌꺼기) 제거 작업을 하던 중 가스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A씨와 같은 업체에 속한 5명과 현대제철 소속 1명도 가스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가 속한 하청업체는 상시 근로자 5~49인 사업장으로,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된다. 확대 적용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다섯 번째 중대재해기도 하다. 원청인 현대제철도 마찬가지로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다. 원·하청이 동시에 중대재해법에 따른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제철에선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이번을 포함해 총 네 차례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2022년 3월엔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추락사 사고로 대기업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청뿐만 아니라 하청업체까지 같이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중소기업계에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한번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입법이 불발됐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 기사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40051
2024.02.07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첫 사례... 부산서 30대 노동자 "끼임 사고"
사진출처 : 뉴스1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나흘 만에 3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고 수습을 지휘하기 위해 현장으로 향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업체에서 근로자 A(37)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도중 집게마스트와 화물 적재함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인 해당 사업장은 지난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는다. 사고 직후 이 장관은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에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휘하고 직접 현장을 살피기 위해 부산으로 향했다. 이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서 난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 예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한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2021년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으나 전면 도입에 앞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간 시행을 유예했다. 국회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법 처리가 불발됐다. 현재 정부는 총 83만7000여개에 달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했다. 고용부는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에 가용한 자원을 모두 투입할 계획이다. 또 올해 안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교육·기술지도를 집중 실시할 예정이며 최대한 신속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수현 기자 jy34jy34@mt.co.kr
2024.02.01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사진출처 : 연합뉴스 (고양=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안이 국회 여야 협상 중단으로 무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2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가 발생한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도 확대 적용된다. 2024.1.22 류영석(ondol@yna.co.kr) ※ 기사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460620?sid=102
2024.01.23
포스코이엔씨 재건축 현장서 하청노동자 철골구조물에 깔려 사망
사진출처 : 경향신문 포스코이엔씨가 시공하는 주택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50대 하청노동자가 깔림 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서울 서초구 한 주택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포스코이엔씨 하청업체 소속 A씨(50)가 숨지는 중대재해가 일어났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8분쯤 복공판(도로 아래 굴착 시 위에 설치하는 가설재) 지지대 위에 철골구조물을 올리는 도중 쓰러진 철골구조물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노동부는 사고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 기사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74811?sid=102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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